카메라등 이용촬영 사건

법원단계 벌금형 판결 선고(벌금형)

사건분류 형사변호 / 성범죄(카촬죄)

담당변호사 김흥준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였고 친구인 피해자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성관계 중 친구가 자신의 성기를 애무 해 주는 것이 신기하여 의뢰인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우발적으로 촬영을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

변론활동

의뢰인 내담시 초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촬영 하였다고 주장 하였으나 수사기관 조사 및 여러 가지 피사물의 내용등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았을 때 합의 하에 촬영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혐의 인정하는 취지로 방향을 바꿈 검찰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담당 검사와 유선통화 및 서면 제출을 통하여 선처를 호소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 되지 않았고 즉 처벌불원 의사가 없었기에 불구속 구공판 회부됨

사건결과

촬영 내용에 비추어 피해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다만 이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의

의뢰인의 혐의 부인 취지를 믿고 변론을 진행 하였으나 추후 수사기관의 조사 및 증거 여러 가지 정황등을 보았을 때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 하게 되면 괘씸죄 추가되어 엄벌이 불가피 할 것이 자명하였고 최근 들어 카촬죄 관련 엄벌 추세임을 감안 하더라도 빠른 판단으로 초기에 방향성을 혐의 인정 취지로 전환 벌금형으로 끝난 좋은 사례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건

검찰단계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사건분류 형사변호 / 성범죄(매매)

담당변호사 김흥준

개요

의뢰인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만남 앱을 통하여 불특정 성인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성매수를 하게 되었음 이후 상대 여성의 상습적인 성매매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상대 여성을 검거 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과의 성매매 정황을 포착 입건된 사건

변론활동

성매매 정황등 증거들이 충분하여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였고 입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 하였음검찰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담당 검사와 유선통화 및 추가 서면 제출을 통하여 선처를 호소 하였음

사건결과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피의자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사안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한다 보호관찰소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의의

일반 성매매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진지한 반성 및 여러 가지 양형 자료들을 제출 하여야만 좋은 결과(기소유예)를 예측 해 볼수 있는데 의뢰인 입건 초기에 시기적절 하게 본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하였고 이후 위와같이 지속적인 반성과 각종 양형자료 제출로 인하여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으로 끝난 좋은 사례

준강제추행 사건

검찰단계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사건분류 형사변호 / 성범죄(준강제추행)

담당변호사 김흥준

개요

의뢰인 자영업자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바에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자주 방문하던 곳이였고 사건 당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홀에서 술을 마시다 취하여 바 내에 설치되어 있는 룸으로 쉬러 가겠다고 하였음 이후 상황을 지켜본 의뢰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룸으로 담배를 피우는 척 하며 들어가 쇼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키스를 하고 상의를 벗겨서 가슴을 애무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등 준강제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

변론활동

의뢰인 내담시 피해자 신고할 의사가 아직은 없다고 하였고 합의금을 종용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으나 의뢰인 문자등 여러 가지 정황상 자수가 불가피 하여 자수를 권하였고 의뢰인 동의 하여 수사기관에 자수서 제출 혐의 인정 취지로 변론 하였음검찰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담당 검사와 유선통화 및 서면 제출을 통하여 선처를 호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기에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고 합의를 성사 시켜 검찰에 합의 및 처벌 불원서 제출

사건결과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동좀 범죄 전력이 전무 하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자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 하였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 하였다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 한다

의의

의뢰인 초기에 내담시 합리적인 법리 판단이 무지하였고 피해자는 신고할 마음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부제소 합의 보다는 자수를 하여 조금이라도 감형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자수서 제출 이후 최선을 다한 변론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난 좋은 사례

준강간 사건

검찰단계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사건분류 형사변호 / 성범죄(준강간)

담당변호사 김흥준

개요

의뢰인 피해자가 일하는 유흥업소(룸)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 하면서 알게되어 친해지게 된 사이였음의뢰인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문자로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 동의하여 식사와 술을 함께 마셨으며 이후 흥이 오르자 의뢰인 피해자 거주지가 주점에서 가까우니 피곤도 하고 집에가서 2차를 하자고 제안 피해자 집에 가게 되었고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의뢰인이 강간한 사건

변론활동

의뢰인 내담시 합의 하에 한 관계이다 억울함을 토로하며 혐의를 부인 하였으며 의뢰인이 증거로 가지고 있던 문자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혐의 없음이 맞다고 최종 판단 무죄 취지로 수사기관(경찰서) 입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 하였음검찰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담당 검사와 유선통화 및 서면 제출을 통하여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과 유리한 증거 및 정황들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혐의 부인 취지로 변론

사건결과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이전 이후 상황으로 볼 때 폭행 협박으로 인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 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의의

의뢰인 법에 무지하여 초기 내담시 방황 하였으나 내담 자료를 확인 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및 여러 가지 정황들을 발견하여 무죄가 맞다고 빠르게 판단 하였고 시기적절한 대처와 법리 판단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요목 조목 반박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 검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끝난 좋은 사례

카메라등 이용촬영 사건

검찰단계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사건분류 형사변호 / 성범죄(카촬죄)

담당변호사 김흥준

개요

의뢰인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닉네임을 사용하여 “저도 올려봅니다” 라는 제목 하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짧은 글과 함께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게시 이를 확인한 고발인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

변론활동

의뢰인 내담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사진을 단지 인용한 것이라고 하였고 정황상 보았을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의율 하는 (구)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아니라고 판단 무혐의 취지로 경찰단계 초기 부터 변호인 의견서 및 구두 변론 활동 하였음검찰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담당 검사와 유선통화 및 서면 제출을 통하여 유리한 증거 및 정황들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혐의 부인 취지로 변론

사건결과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 대부분이 직접 촬영하게 된 상세한 경위에 대해 게시한 글들이 많았으나 위 피의사실 사진에는 단지 “ㅇㅇㅇ 있네요” 라는 게시글만 있어서 직접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엿보이는 등 위와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볼 때 고발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와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의의

의뢰인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 조차 안되어 처벌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감형 받고자 변호사 선임을 하였으며 성범죄 법리에 대해서 무지한 의뢰인 혼자서 수사기관등 모든 과정을 혼자서 진행 하였다면 처벌 받았을 확률이 높았을거라 예상됨.의뢰인 법에 무지함을 깨닫고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인 선임을 초기 단계부터 시기적절 하게 선임을 하였고 변호인 역시도 빠른 법리 판단과 방향성 제시등 취지에 알맞게 잘 대응 방어하여 변호인 선임 시기 및 전문 변호인 선임이 중요함을 제고 하게 된 성공 사례

강제추행 사건

검찰 무혐의 처분(혐의없음)

사건분류 형사변호 / 성범죄(강제추행)

담당변호사 김흥준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 학생이였고 피해자와 함께 학교 관련 일을 해오다 친해진 사이 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건

변론활동

의뢰인 내담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은 여러번 있었지만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없었다고 하였고 의뢰인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보았을 때도 반증 할만한 여러 가지 증거 및 정황들이 있어보여 경찰 단계에서 부터 무죄를 다툼검찰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담당 검사와 유선통화 및 서면 제출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들은 허위 라는 것을 강조하여 변론

사건결과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기에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의의

얼핏 보면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피해자의 주장대로 강제추행이라고 볼수도 있었던 사건 이였으나 사건 전후의 정황과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일반인들이 모르는 모순점 및 피해 사실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던 점들을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석 후 무죄라는 확신을 가지고 변호를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 할수 있었던 좋은 사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사건

검찰단계 불기소(기소유예)

사건분류 형사변호 / 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

담당변호사 김흥준

개요

의뢰인 퇴근 후 귀가길에 지하철에 탑승 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 피해자 000을 보고 뒤태가 이뻐보여 자신의 귀가 방향이 아님에도 불구 피해자 000을 뒤따라 탑승하였고 퇴근길 사람이 많이 붐비는 것을 틈타 피해자 000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접촉 하였고 이에 피해자 000이 불쾌함을 느끼고 지하철 수사대에 신고하여 입건된 사건

변론활동

의뢰인 내담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 하여 수사 초기부터 진지한 반성과 다시는 재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 및 변론함 여러차례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합의 의사를 개진하였고 결국 담당 수사관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 원활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경찰단계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함 검찰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담당 검사와 유선통화 및 추가 서면 제출을 통하여 선처를 호소 하였으며 피해자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변론 하였음

사건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의의

사건 초기 경찰단계에서 부터 일관된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였고 합의 시점도 검찰단계 보다는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알맞는 변론과 시기적절한 법리 판단으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종결 할수 있었던 성공 사례

준강제추행 사건

검찰단계 불기소(기소유예)

사건분류 형사변호 / 성범죄(준강제추행)

담당변호사 김흥준

개요

의뢰인 헌팅포차에서 피해자와 첫 만남을 하였고 당일 서로에게 호감이 있어 자리를 옮겨 치킨집에서 술을 계속하여 마시게 됨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000의 입에 키스하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등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

변론활동

내담시 의뢰인 술에 만취할 정도는 아니였기에 혐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 한다고 하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하여 수사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및 주위 지인들의 탄원서 인정하는 취지의 전문적인 의견서 개진을 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 하였으나 경찰단계에서는 불발되어 검찰 송치됨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초범임에도 불구 기소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 적극적으로 담당 검사와 유선통화 및 서면 제출을 통하여 합의 선처를 호소 하였고 담당 검사의 형사조정위원회 회부 결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최종 합의함

사건결과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동좀 범죄 전력이 전무 하며 초범이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본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사안 가엽지 아니하나 피의자가 대학생인 점 우리 청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고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의자가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 하는 점 등을 참작 하였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한다

의의

의뢰인 피해자 000과 서로 호감이 있어 2차를 갈수 있었고 묵시적으로 피해자가 스킨쉽을 허용 했다고 판단 순간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추행 하게 됨 즉 만취한 사람을 추행 했을 경우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지 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건임법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반인이 수사기관 입건 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없이 안일 하게 대처 했을 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변호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받을수도 있는 사건을 나홀로 소송을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 마저 놓치고 오히려 높은 처벌을 받을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제고 할수 있었던 성공 사례

강제추행 재범 사건

법원단계 선고(집행유예)

사건분류 형사변호 / 성범죄(강제추행)

담당변호사 김흥준

개요

의뢰인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대기 하던중 마찬가지로 일행들과 택시를 잡기 위하여 함께 서있던 피해자 000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

변론활동

의뢰인 내담시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안난다며 억울함을 주장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분명 노상 씨씨티비 확보등을 하였을 것 또한 목격자 또한 존재 할 것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해서 진술 하였을 것 여러 가지 정황상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인정 취지로 변론 검찰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담당 검사와 유선통화 및 추가 서면 제출을 통하여 선처를 호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기에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고 합의를 성사 시켜 검찰에 합의 및 처벌 불원서 제출 하였지만 기존 동종범죄가 있은 후 얼마되지 않은 재범으로 인하여 기소법원 단계에서는 주취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하며 음주치료 등을 통하여 다시는 재범 하지 않겠다는 의지 및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등을 개진 변론

사건결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 치료 및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등 진단을 받았는바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의의

의뢰인 기억이 안난다는 것 하나만으로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였으나 인적이 많은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이였기에 일행등 목격자가 다수가 존재 한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은 씨씨티비 확보 채증을 분명히 한다는 점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이기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등을 통하여 사건 초기부터 빠른 법리 판단과 방향성으로 경찰단계에서부터 법원단계 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기에 동종 범죄임에도 불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끝난 좋은 사례

아청법 준강간 사건

검찰단계 불기소(혐의없음)

사건분류 형사변호 / 성범죄(아청준강간)

담당변호사 김흥준

개요

의뢰인 청소년인 피해자 000과는 피해자의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며 이후 피해자 000에게 호감이 있어 카카오톡 메시지로 술을 마시자고 제안 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 000을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집앞까지 가서 피해자 000을 태워 인근 모텔에 투숙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보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가 다음날 신고하여 입건된 사건

변론활동

의뢰인 내담시 합의 하에 한 관계이다 억울함을 토로하며 혐의를 부인 하였으며 의뢰인이 증거로 가지고 있던 문자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혐의 없음이 맞다고 최종 판단 무죄 취지로 수사기관(경찰서) 입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 하였음검찰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담당 검사와 유선통화 및 서면 제출을 통하여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과 유리한 증거 및 정황들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혐의 부인 취지로 변론

사건결과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진술이 많이 부족하여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성관계 이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데려다 줄 당시까지 상황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과 진술 분석 의견서의 종합 의견으로 볼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 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의의

의뢰인 법에 무지하여 초기 내담시 방황 하였으나 내담 자료를 확인 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및 여러 가지 정황들을 발견하여 무죄가 맞다고 빠르게 판단하였고여러차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대질신문 당시에도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합의에 의한 관계임이 분명 한데 피해자가 진술 하는 내용을 청취한 바 진술의 모순점과 신빙성이 부족함을 발견 할 수 있었고 또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고소 종용 및 수사 초기부터 남자친구의 협박성 합의 제안 등을 토대로 합의금을 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 하고자 했을 것이라 판단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혐의 부인 취지의 변호인 의견 개진 및 진술을 토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기소 처분된 성공 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검찰단계 무혐의 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건분류 형사변호 / 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

담당변호사 김흥준

개요

ㅇㅇ역에서 ㅇㅇ역 구간의 급행 전동차 내에서 의뢰인이 손으로 피해자 김ㅇㅇ의 엉덩이를 접촉하는 등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호소 피해자 김ㅇㅇ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건

변론활동

의뢰인 내담시 피해자 김ㅇㅇ의 뒤에 서있었던 점은 인정 하였으나 지하철내에 사건 당시 승객이 많았고 과거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뇌경색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던 점 상담이 끝나고 나가는길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매우 불편해 보여 물었더니 평소에도 직립 보행이 어렵고 오래 서있기가 힘들다고 하는점등 의뢰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만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여 경찰 단계에서 부터 무죄를 다툼검찰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담당 검사와 유선통화 및 서면 제출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들은 허위 라는 것을 강조하여 변론

사건결과

사건 당시 승강장 및 전동차가 많은 승객들로 인해 매우 혼잡하였고 피의자가 뇌출혈 수술로 인해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등에 손등을 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점 범행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접촉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점 승객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어느정도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생길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의의

과거 병력으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한 의뢰인이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 하였으나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과 압박으로 인하여 검거 당시엔 어쩔수 없이 인정하였으나 법리에 대한 무지함과 대화능력(항변)이 부족함의 한계를 깨달음, 의뢰인 성범죄 전문 변호인 상담 선임 후 전문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과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법리에 기초 강조하여 변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 할수 있었던 좋은 사례

카메라등 이용촬영 사건

검찰단계 처분(약식기소)

사건분류 형사변호 /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담당변호사 김흥준

개요

의뢰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ㅇㅇ역에서 짧은 검정색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성명을 알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을 촬영 하였고 잠복 수사중이던 수사관이 현장을 목격 현행범으로 체포 검거 되었으며 수사를 받던 도중 기 사건외 다수의 불상의 여성을 똑같은 수법으로 여러차례 촬영을 한 사실 역시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추가 범행으로 입건된 사건

변론활동

의뢰인 내담시 자신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이 맞고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여 경찰단계 부터 검찰단계까지 혐의 인정하는 취지로 변론 혐의 인정 관련 진지하게 반성 한다는 의견서 수시 제출 하였고 특정 피해자의 피해 회복(합의)을 위하여 담당 수사관과 여러번 접촉하여 최선의 합의 노력 진행하였으나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음적극적으로 담당 검사와 여러번 통화하며 의뢰인 선처를 바라는 변론과 합의를 시도하여 마침내 담당검사의 형사조정위원 회부 제안을 통보 받고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진행

사건결과

피고인 벌금 삼백만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 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의의

의뢰인 평범한 회사원 이였으며 현행범 체포 당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인 내담 전까지는 특정피해자외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가 있었고 현행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특히 엄벌 추세라 높은 처벌을 받을거라고 확신하여 두려움으로 밤낮으로 고통 스러워 했으나 전문 변호인 선임 이후 양형에 있어 유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설명듣고 준비할 수 있었던 점 전문 변호인의 시기적절한 법리판단과 법리와 판례를 기초로 전문적인 의견서 개진을 할수 있었던 점 의뢰인이 범접하기 힘든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할수 있었던 점 법률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하여 담당 수사관과 검사에게 항변할 수 있는 능력 및 소통 부족등을 전문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었던 점 여러 가지로 난관이였으나 전문변호인 선임 이후 고통스러운 하루 하루가 해소 되었다며 만족해 하였고 약식기소로 종결된 성공사례

법무법인 윤중

YOON JOONG LAWFIRM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성범죄

법무법인 윤중의 책임감 있는 변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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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성범죄 법무법인 윤중의 책임감 있는 변론으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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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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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촬영 사건

법원단계 벌금형 판결 선고(벌금형)

개요

변론활동

사건결과

의의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건

검찰단계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개요

변론활동

사건결과

의의

준강제추행 사건

검찰단계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개요

변론활동

사건결과

의의

준강간 사건

검찰단계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개요

변론활동

사건결과

의의

카메라등 이용촬영 사건

검찰단계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개요

변론활동

사건결과

의의

강제추행 사건

검찰 무혐의 처분(혐의없음)

개요

변론활동

사건결과

의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사건

검찰단계 불기소(기소유예)

개요

변론활동

사건결과

의의

준강제추행 사건

검찰단계 불기소(기소유예)

개요

변론활동

사건결과

의의

강제추행 재범 사건

법원단계 선고(집행유예)

개요

변론활동

사건결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성범죄

법무법인 윤중의 책임감 있는 변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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